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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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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에너지정책

1. 원전하나 줄이기

서울 시민이 사용하는 전기의 대부분은 지역의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거대한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거쳐 서울까지 끌어온다. 서울시의 전력 자립률은 2011년 기준 2.8%로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서울시의 전력 소비가 계속 늘어나면 지역에 새로운 발전소를 세우고 국토를 가로지르는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건설해야만 한다. 만약 서울에 필요한 전력을 직접 생산한다면 지역에 발전소와 송전탑, 송전선로를 지을 필요가 없고, 낡고 위험하지만 계속 가동하고 있는 발전소도 멈출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절약과 효율 제고,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1기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전력량인 200만TOE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정책의 이름을 <원전하나줄이기>로 정했다. * TOE(Ton of Oil Equivalent)는 원유 1톤에 해당하는 열량(약 107kcal)으로 ‘석유환산톤’이라고 부르며,열량의 비교를 위해 타 연료의 열량을 원유 기준으로 환산해 표기할 때 사용하는 단위.

원전하나줄이기 1, 2단계 사업

2012년 4월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종합대책을 처음 발표했는데, 1단계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건물부문 에너지효율화, 친환경 고효율 수송시스템 구축, 에너지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에너지 저소비형 공간구조로 개편, 에너지 저소비 시민문화 창출 등 6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23개 정책과제와 71개 사업을 추진했다.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는 2014년 12월말까지 200만TOE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6개월 앞당겨 조기 달성했다.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은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 함께 에너지를 절약·생산하고 효율을 높이면서 서울의 에너지를 알뜰하게 ‘살림’하겠다는 의지와 시민의 삶과 미래세대, 타지역 주민까지도 ‘살리는’ 에너지 나눔 실천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2단계 사업 목표는 2014년 7월부터 2020년 말까지 450만TOE를 줄이는 것이다. 2019년 9월 현재까지 원전하나줄이기 1, 2단계를 통해 서울시는 574만TOE의 에너지를 줄였으며, 이는 원전 2.87기가 1년 동안 생산한 전력과 같은 양이다. 2021년부터는 원전하나줄이기 3단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인데 에너지전환 가속화,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민관 거버넌스 참여 속에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시행 이후 서울시의 전기·가스·휘발유 등 에너지 소비량이 실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것에 반해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에 힘입어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추정치)은 4,745만 톤으로, 2005년 4,945만 톤 대비 200만 톤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자립마을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기반을 둔 에너지 소비를 줄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공동체를 뜻한다. 마을 단위로 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과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에너지자립마을을 점점 늘리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형 에너지자립마을 표준모델을 만들고, 이웃 마을로 확산·전파시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3년간 지원하고, 에너지자립을 지향하는 공동체 조성을 돕고 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성한 에너지자립마을은 100개에 이르는데, 그중에는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통해 전기요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이른 마을도 여럿 등장했고,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 2.0

2019년부터는 <에너지자립마을 2.0>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에너지자립마을의 성과를 에너지 신산업과 연계하여 마을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하는 등 에너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신규 에너지자립마을을 서울시가 선발하지 않고 주민들과 훨씬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마을자치센터나 자치구에서 에너지공동체를 발굴해 지원한다. 2019년에는 에너지공동체 69곳을 발굴하여 지원했고, 2022년까지 30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자립마을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자치구와 함께하는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모델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기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에서는 주택 부문만 참여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모델조성 사업을 기획하여 상업시설과 공공기관 등도 참여하여 에너지 전환 사업을 규모 있게 추진하고 있다. 또, 에너지 데이터를 축적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수익모델도 발굴하여 지역 사회에 혜택을 공유하고 주민들이 함께 마을발전소를 세우고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십자성 마을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십자성마을은 월남 파병 후 부상을 입고 서울로 돌아온 국가유공자 101세대가 입주하여 이룬 마을공동체이다. 총 130가구 가운데 52가구에서 주택 옥상이나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했다. 시간당 3kW의 전력 생산이 이 가능한 태양광발전기가 한 달이면 300kWh 이상의 전기를생산한다. 이렇게 햇빛으로 만든 전기만으로 충분하여 전기요금을 거의 내지 않는 가구도 많다. 십자성마을의 에너지 자립률은 2013년 26%에서 점차 상승해 2017년에는 47%까지 상승했다.  십자성마을에는 단열시공이 필요한 오래된 주택들이 많아 창문이나 출입문에 단열재를 붙여 틈새바람을 막자는 캠페인도 벌였다. 마을회관에는 각 세대의 월별 에너지 사용량을 그래프로 그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데, 전력 사용량이’0(zero)’ 인 세대가 적지 않다. 이렇게 도심에서 에너지 자립률을 성공적으로 이룬 십자성마을은 에너지 교육의 명소가 되어 견학을 오는 등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② 석관두산 아파트

2012년부터 절전운동을 시작한 성북구 석관두산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형광등 1,450개와 가로등 82개를 LED로 교체하자 공용 전기 사용량이 대폭 줄었다. 그 뒤 한국전력과 맺은 전기사용 계약 방식을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꾸니 공용 전기요금이 연간 2억 원이나 줄었다. 2014년부터는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에 참여하면서 더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주민들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 아파트에서 활용하는 에코에너지 체험장을 설치하고, 급수펌프를 인버터로 통제되는 부스터 펌프로 교체하여 전기 사용량을 연간 10만kWh 이상 줄였다. 2015년부터는 세대별 미니 태양광발전기 설치와 LED 조명을 교체했다. 이렇게 절약한 예산을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보장과 임금 인상에 사용했다. 최저임금 적용 문제로 경비원 감원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시기에 에너지와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했다.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경비원을 바꿀 수 없도록 용역계약서의 내용도 변경하여 경비원 고용을 둘러싼 갑질을 사전에 차단했다.

3. 에코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단위로 직전 2년 동안 같은 기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하여 절감 성과가 있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09년 8월 처음 시범 도입한 후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절약한 에너지양에 따라 지급받은 마일리지(인센티브)는지방세나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전통시장 상품권, 교통카드 충전권 등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복지 사업을 위해 기부하거나 사막화 방지를 위한 나무 심기 사업에 기부할 수도 있다.(1만 마일리지=1만 원 상당) 가입 대상은 개인회원(가정)과 단체회원(아파트, 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구분되는데, 해마다 회원이 늘어 2019년 현재 211만으로 서울 인구의 20% 이상이 에너지절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에코마일리지를 시작하고 2019년까지 10년간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84만3,502TOE를 절감하여 온실가스 176만 9,226tCO₂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것은 5,570억 원어치의 수입 에너지를  대체한 효과와 같다.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도입 10주년을 맞아 <에코마일리지 2.0> 계획을 세우고, 에코마일리지 적립 분야를 자전거‧대중교통 이용, 재활용,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에코마일리지에 <자전거 마일리지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2021년에는 주행거리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승용차 마일리지>도 연계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에 에너지절약을 하면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 <미세먼지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개인회원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중 에너지 사용량을 20% 이상 절감하면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4. 에너지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거버넌스

에너지 일자리사업

서울에너지설계사와 서울에너지복지사는 서울시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취업 희망자를 선발하여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너지 절약과 생산, 에너지복지 등과 관련된 직업 역량을 강화시켜준다. 이렇게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면서 경력을 쌓게 한 뒤 에너지 분야 민간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양성하고 있는 서울에너지설계사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법과 진단법 등을 교육 받은 뒤 찾아가는 에너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로 중소건물과 상가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진단하고 점포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감 방법을 알려주는역할을 한다. 서울에너지설계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81명을 양성했다. 서울에너지복지사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찾아내고,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 에너지복지 정책,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환경, 주택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방풍·단열·LED 조명 시공법 관련 교육을 받은 뒤 현장을 찾아가서 에너지복지 정책 홍보와 에너지 취약계층 실태조사, 노후 주택 에너지효율화 시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에너지복지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94명을 양성했다. 이들이 서울시와 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녹색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지원을 하고 있다. 채용 기간 동안 에너지시민으로 성장한 이들은 에너지 분야에 취업하거나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단체를 결성하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에너지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에너지닥터 등 에너지설계사·복지사 출신들이 만든 협동조합과 비영리민간단체는 13개나 된다. 2020년 7월 ‘태양광 시민탐사대’도 선발하였는데, 30명의 시민을 선발하여 서울지역 곳곳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부지를직접 탐색, 발굴하는 활동을 하고, 이후 태양광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종교계와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서울시는 다양한 종교계와 에너지 협약을 맺었는데, 그 중 가장 놀라운 성과를 낸 곳은 원불교이다. 원불교는 2013년 4월 서울시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에너지협동조합인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그 후 2016년 5월 1일 100개 교당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3년만에 조기 달성했다. 그해 여름 폭염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지만 햇빛발전소를 설치한 교당 일부에서 전기요금 ‘0원’을 기록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상업용 발전기를 설치한 27개(927㎾) 교당과 자가소비용 발전기를 설치한 73개(261㎾) 교당에서 생산되는 전력 1,188㎾는 소비전력 40W 선풍기 3만 대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양이었다.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은 교단 외 일반 부지에도 햇빛발전소를 세우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교계는 거리 연등의 조명을 LED로 바꾸었다.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워지면 거리와 사찰마다 색색의 연등이 불을 밝힌다. 기존에는 백열전구(10W)를 사용했는데 순차적으로 LED 전구(3W)로 바꿔서 전력소비를 70%나 줄였다. 백열전구는 시간당 10W의 전력을 소비하지만 LED 전구는 시간당 3W로도 더 밝은 빛을 낸다. LED 전구는 백열등이 소비하는 전력량의 10~ 20% 정도만 소비해도 같은 밝기를 낼 수 있는 고효율 조명이다. 2015년부터 광화문에서 남대문, 인사동에서 삼청공원까지 설치하는 총 4,000여 개 연등을 LED로 바꾸자 전력사용량과 전기요금이 대폭 줄어들었다. 전력사용량은 2014년 9,588 kWh에서 2016년에는 3,094kWh로 1/3 수준으로 줄었다. 또, 태양광 LED 연등도 확산되고 있는데, 낮에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저녁에 연등의 불을 밝히는데 쓴다. 햇빛으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하는 축전지와 조도센서가 장착되어 밤이 되면 저절로 켜지고 주변이 밝아지면 자동으로 꺼진다.   기독교계는 서울시와 함께 그린크리스마스 캠페인을 추진했다. 해마다 겨울이 오면 서울광장에 설치하는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재생에너지로 밝혀 에너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발전기로 생산한 전기로 불을 밝히니 전기요금을걱정할 필요 없고, 인간동력으로 트리를 밝힐 수 있으니 시민들이 체험을 하기 위해 줄을 서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5.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줄이기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2015년 7월 공식출범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에너지 절약, 효율화, 생산을 통해 절감된 비용을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기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부 에너지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시민의 힘으로 최소로 줄이는 시민 주도형 모델이다. 에코마일리지의 인센티브를 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할 수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할 때는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기가 절약되는 LED 조명과 태양광발전기 설치, 단열재 시공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2019년 말까지 42만여 명이 기부한 71억 원으로 23만 4천 가구를 지원했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에너지복지 정책 방향(2010)>연구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골에서 살아가며, 가정의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 등 광열비로 지출하는 저소득가구)’이 전체 가구의 10.3%인 36만 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발전소

지도에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언제라도 가동 가능하며 전기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발전소가 있다. 바로 절전을 통해 만들어지는 ‘가상발전소’다. 교통에는 러시아워가 있듯 전기도 사용이 몰리는 피크 시간대에만 부족하다. 여름철엔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는 오후 2~4시, 겨울철엔 심각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출 때 전기가 부족해질 수 있다. 연료값이 비싼 가스발전소는 평소에는 멈춰두었다가 전기가 부족해질 때만 가동하고, 신규 발전소도 전력피크를 대비하기 위해 지어진다. 전기 부족 시간대에 누군가 전기를 아껴서 발전소를 가동하거나 새로 지을 필요가 없어진다면 국가적으로큰 이익이 된다. 정부는 2014년 11월 아낀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개설했다. 전기가 부족한 시간대에 전기를 아끼면 비싼 값을 받고 팔 수 있다. 서울시는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2015년 6월부터 이 시장에 참여했다. 시 소유 건물·사업소 17개 시설이 함께 시간당 5㎿의 전기를 아껴서 판매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5㎿급 발전소를 지은 것과 같다. 가상발전소 운영을 통한 수익금은 연간 2억 원이 넘는데, 서울시는 이것을 기후변화기금에 편입시켜 에너지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서울지역 대학들도 가상발전소 건설에 동참했다. 2015년 서울그린캠퍼스협의회 소속 16개 대학이 함께 5.56㎿급 가상발전소를 세웠다. 2019년 말 현재, 시 소유 20개 건물 및 사업소, 자치구의 12개 건물이 가상발전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용량은 6.8MW이다.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요

- 거래시점 : 전력피크 발생 시(예비 500만kW 이하, 기타 발전소 고장 등)
- 소비자가 전력감축 시, 전력거래소는 발전 비용에 갈음하여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6. 서울시 에너지정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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