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
1. 기후변화에 왜 주목해야 할까?
국내
2018년 8월 1일 강원도 홍천의 낮 최고기온이 41도로 측정되어 국내관측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도 39.6도로 관측되어 1907년 기상관측을 시작한지 1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그해 여름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영국, 체코, 스웨덴등 북반구 여러 나라에서도 최고기온이 경신됐다. 아라비아반도 동쪽 끝 오만 에서는 한밤중에도 기온이
42.6도를 나타내 세계 기상관측 사상 가장 높은 일일 최저기온을기록했다. 남반구의 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평균 40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렸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평균 기온 상승과 폭염, 한파 등 기상이변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6년 동안 평균 기온은 1.8℃ 상승했고,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 전국 평균 기온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폭염이 발생하고 밤에는 열대야 일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겨울에는 산발적인 한파가 발생하는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2018년 1월 말~2월 초 전국 평균 기온은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낮으면서 한파가 지속되었다. 과거 30년과 최근 30년을 비교했을 때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호우, 태풍, 대설 등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겨울에는 산발적인 한파가 발생하는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2018년 1월 말~2월 초 전국 평균 기온은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낮으면서 한파가 지속되었다. 과거 30년과 최근 30년을 비교했을 때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호우, 태풍, 대설 등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해외
기후변화는 이제 주요 선진국들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었을 뿐 아니라 안보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과 식량 등의 위기가 아프리카 등에서 난민들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며, 유럽 난민 사태의 뿌리이기도 하다. 물도 식량도
없이 오로지 생존을 위해 한 부족이 다른 부족과 싸우는 이유가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들을 ‘기후난민(Climate refuge)
’이라고 한다. 세계 곳곳에서 폭염, 폭우, 폭설, 태풍, 가뭄, 홍수, 한파 등과 같은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주요 원인인 이런 현상은 인류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해수면을 상승시켜 연안 시스템 및 저지대 지역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많은 생물종을 멸종위기에 처하게 하고, 여러 질병을 유발하고 미래 식량 안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후안보, 기후정의, 기후인권, 기후외교, 기후 난민 등 다양한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도 안전할 수 없다.
관련 참고 사이트
2. 기후변화란 뭘까?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인간의 활동이 원인이 되어 기후의 평균적인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변화한 것을 말한다.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현상이 대표적이다. 지난 133년간(1880~2012년) 지구 평균 기온은 0.85℃ 상승했고 지구 평균 해수면은 100년간(1901~2010년) 19㎝ 상승했다.
기후변화의 원인
①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이다. 지구온난화는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위적인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었고, 이로 인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70~2010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했다.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증가했고 2000~2010년간 배출량이 역사상 가장 많았다.
온실가스는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토지이용 변화와 임업, 폐기물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부문별로 보면, 에너지 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농업이 11.8%, 토지이용의 변화가 6.5%, 산업공정은 5.6%, 폐기물이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② 에너지 소비 증가
인류는 석탄을 활용하면서부터 가축을 활용한 에너지나 자연에너지를 훨씬 뛰어넘는 동력원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석탄을태워서 동력을 얻는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획기적으로 개량되면서 기술문명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석유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기술문명의 발전 속도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석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등장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고 석유와 자동차, 도로는 서로 연결되고 성장하면서 상품 교역과 노동력의 이동 등이 훨씬 수월해졌다.
20세기는 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전기 발명 초기에는 석탄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수력, 석유, 천연가스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 개발되었다. 20세기 중반에는 가장 논란이 많은 기술인 원자력을 이용해 전기발전을 하게 되었다. 전기의 용도와 소비량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대문명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초기에는 등불을 대체할 목적으로 전기가 이용되었지만, 이제는 난방과 교통과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위해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통신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도 필수가 되었다. 세계 에너지 소비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세계 에너지 소비는 인구증가와 도시화 가속화, 경제성장 등으로 2017~2040년 기간 동안 25%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후변화의 영향
화석연료 사용, 숲의 황폐화, 도시화와 같은 토지이용의 변화 등 인간 활동에 의해 기후변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뿐만 아니라, 폭염의 발생 빈도와 지속기간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상당수를 흡수하는 해양은 산성화가 심화할 것이고, 해수면 상승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연안 저지대 지역의 위험성도 점점 높아질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 습지가 사라지고 대형 태풍, 사이클론과 같은 자연재해로 환경 난민이 발생하며 전통적 생활방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기후변화가 진행되면 21세기 중·후반에 많은 생물종이 멸종위기에 처할 것이고, 미래 식량 안보와 질병 관련 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① 사회·경제적 피해
유럽·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이상고온과 한파가 발생하고 있다. 2017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유럽의 최고기온이 40℃를 넘어서는 등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2019년에는 아마존에서 대규모 산불이 나서 큰 피해를 입었다. 2018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100년만의 최강 한파와 폭설이 발생했다. 이런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풍, 홍수, 이상고온 현상으로 지구촌 곳곳에는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겨나고 있다.
1998~2017년 재난 피해 국가들의 경제적 손실은 총 2,908억 달러에 달했고, 기후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78%에 해당하는 2,245억 달러로 추산됐다. 인명과 시설 피해도 컸지만 농업과 관광업, 서비스업 등 유관산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피해가 더욱 커졌다.
② 멸종위기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 생물다양성협약의 과학적 자문을 위해 설립된 정부간 협의체)는 <지구평가보고서>에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동·식물 서식지 감소와 기후변화 등으로 지구가 대멸종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물 멸종이 전례 없는 속도로 빨라지면서 동·식물종의 8분의 1인 100만 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멸종위기는 국내에서도 진행중이다. 국내 1~2급 멸종위기종의 수는 1989년 92종에서 2018년 267종으로 거의 3배가량 증가했다.
인간도 예외일 수는 없다. 세계 곳곳에서 폭염, 산불, 홍수와 가뭄, 태풍과 허리케인 등 온갖 자연재해가 잇따랐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사람들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다.
③ 식량위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에서 인류의 토지 사용과 식량 생산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인류는 자연과 함께 황폐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지는 식량, 물 등을 제공하여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중요한 기반으로 기능하며, 기후시스템에 있어서 역할도 중요하다. 토지의 변화는 폭염, 가뭄, 호우 등 극한 현상의 빈도와 강도, 지속 시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기후변화가 토지의 질을 악화시키고 인류의 토지 사용이 기후위기를 또다시 악화시킨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은 점점 줄어들고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르게 되지만 식량의 질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계속될수록 저위도 지역에서는 기아가 발생하고 대규모 이주가 일어나며 고위도 지역에서는 산림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3. 기후위기는 평등할까?
기후난민
기후변화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빈곤국가나 빈곤층을 비롯하여 특정한 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데 작은 섬나라, 건조한 산악지대 국가, 저지대 연안 국가 등이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농업 생산성 하락 등으로 위험에 처한 국가들은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으로, 이들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우 적지만 기후변화의 피해는 크게 입고 있다.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 투발루나 전통적인 농어업 국가인 방글라데시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이런 기후부정의는 기후난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영토를 잃게 될 것이 확실한 투발루국민들이 호주와 뉴질랜드에 난민 요청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북아프리카와 아랍 지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가뭄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식량 생산의 급격한 감소, 식량 가격의 폭등, 주민들의 생활고, 국가 내 갈등과 주변 국가간의 갈등 문제까지 얽히고 얽혀 수백만 명이 기후난민이 되었다.
기후변화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고통을 준다. 빈곤층,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원주민, 소수민족, 이주민, 난민 등이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같은 국가에서도 종사하는 산업이나 거주하는 지역, 사회경제적 능력과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1차 산업 종사자가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고, 섬이나 저지대, 해안에 사는 주민들은 폭우나 폭염, 한파와 폭설 등이 닥쳤을 때 재빨리 대처하거나 피해 지역을 벗어날 능력이 부족하다.
기후변화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고통을 준다. 빈곤층,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원주민, 소수민족, 이주민, 난민 등이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같은 국가에서도 종사하는 산업이나 거주하는 지역, 사회경제적 능력과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1차 산업 종사자가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고, 섬이나 저지대, 해안에 사는 주민들은 폭우나 폭염, 한파와 폭설 등이 닥쳤을 때 재빨리 대처하거나 피해 지역을 벗어날 능력이 부족하다.
기후정의
기후정의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이 초래하는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사회운동이다.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종이나 성별, 소득, 문화, 특정사회의 구성원 등과 무관하게 기후위험으로부터 평등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를 일으킨 책임과 그로 인해 생긴 피해의 불일치를 바꿔야 하며, 기후변화로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이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GDP 세계 12위(2017년 현재)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8위(2017년 현재)이다. 한국은 온실가스의 누적
배출량에서는 전 세계 비중에서 1% 내외를 차지하고 있지만, 배출증가율이나 1인당 배출량은 어느 국가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문제에서 중요한 책임을 져야한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이번 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아래로 제한하고,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 세계가 합의했다. 우리나라도 1.5℃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지금껏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해오면서 성장해온 기업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들에게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보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후정의이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이번 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아래로 제한하고,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 세계가 합의했다. 우리나라도 1.5℃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지금껏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해오면서 성장해온 기업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들에게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보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후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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