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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획 연재ㅣ쉽게 이해하는 기후변화] 유엔기후변화협약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8-10
 이메일   seouledc@seouledc.or.kr  조회수   142

 

 

[쉽게 이해하는 기후변화]

지난 7월 뉴스레터에서는 환경위기시계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8월호에서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의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란 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협약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약의 효과적 이행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협약 7조에 따라 매년 한 차례씩 개최되며,

1995년 제1차 당사국총회(COP1)가 개최된 이래 2017년까지 총 23차례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주요 UNFCCC 내용


▶회의명 및 개최지 : 제3차 당사국총회 (1997. 12. 일본 교토)
▶내용 :
- 제3차 당사국총회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회의로 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 의무규정을 채택한 회의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 1차 공약 기간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목표연도로 설정
- 전 세계 국가가 대상이 아니라 39개국이 대상국이 되었으며(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비준함),

기후변화의 주된 영향을 미치는 6대 온실가스를 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할 것을 결의함
- 청정개발체제(CDM) :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공동이행제도(JI) :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투자한 선진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배출권거래제도(ET) :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들에 배출 쿼터를 부여한 후 동국가 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회의명 및 개최지 : 제13차 당사국총회 (2007.12, 인도네시아 발리)
▶내용 :
- 2012년 이후 선진국 및 개도국의 의무부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에 상응한 노력을 하기 위해 모든 선진국이 협상에 성실히 임하기로 하고,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등 모든 국가는 측정·기록·검증(MRV) 가능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토록 하는 발리 로드맵을 채택하여 2009년 말을 목표로 협상 진행을 합의함


▶회의명 및 개최지 : 제15차 당사국총회 (2009.12 덴마크 코펜하겐)
▶내용 :
- 2010년 말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채택한다는 내용은 협의 과정에서 삭제

 -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 - 2015년 중간 평가 뒤 억제치 목표를 1.5℃로 재조정할 수 있음

- 2010년 1월 31일까지 각국 감축 목표, 계획서 제출

- 선진국은 교토의정서보다 강화된 2020년까지 감축 목표치 제출하고, 개도국은 자발적 계획서 제출,

이후 2년마다 유엔에 성과를 보고, 점검하되 각국의 주권을 존중 - 최빈국, 군소 섬나라, 아프리카 등 취약국가들 우선 지원

- 2020년까지 선진국은 1,000억 달러, ‘코펜하겐 그린플래닛기금’ 조성, 2010~12년 300억 달러 긴급지원
2012년 이후 Post-Kyoto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에는 실패하였으나,

28개국 주요 정상들이 참여하여 정치적 가이드라인 형태의 코펜하겐 합의문을 도출함
- 2℃ 목표 달성을 위한 상당한 감축 필요성에 동의함


▶회의명 및 개최지 : 제21차 당사국총회 (2015.12 프랑스 파리)
▶내용 :
-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파리 현지시각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 총회(COP21)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196개국이 참여한 회의로

2020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처하게 될 신기후체제의 협상인 파리협정을 맺고 마무리되었음
- 기존의 교토의정서에서 다루던 선진국 중심의 감축 의무 부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 차등화 문제,

개도국 재정지원의 제공 주체와 방식, 글로벌 장기목표 설정 방안 등에 대한 격론 끝에 당사국 간 합의가 도출되었음
-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개도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들어, 선?개도국 이분법 체계가 지속하여야 하며,

개도국의 감축 노력 참여에 상응하는 선진국의 재원 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 강화를 강조했지만,
- 선진국은 개도국의 증가하는 책임을 강조하고, 감축 목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이행 및 점검체제 구축을 주장하였음
- (장기목표)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할 것을 협의함
- (감축) 국가별 기여방안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탄소 시장)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 시장 메커니즘 설립에 합의함
- (이행점검)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을 도입하여 2023년에 이를 처음 실행하게 됨
- (적응)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함
- (재원) 개도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 재원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재원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를 장려함
- (기술) 신기후체제에서 개도국이 감축 의무에 동참하는 것은 이에 필요한 기후기술 지원을 전제하고 있는바,

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가 간의 협력이 확대, 강화되도록 규정함


 2℃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협의한 내용으로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고 명시.

 

 

    

■ 관련 프로그램 : 지구를 지켜라, 36초록테이블, 탄소다이어트 (☞신청하기)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프로그램 보러가기
http://www.seouledc.or.kr/content/index.sgk?gubun=chehum&dname=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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