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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센터장 칼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6년, 우리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3-09
 이메일   seouledc@seouledc.or.kr  조회수   241




언제부터인가 3월이 되면 화사한 봄꽃에 대한 기대나 중국에서 몰려올 황사 걱정보다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하나 앞선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핵발전소)에서 일어났던 사고이다. 사실 핵발전소 사고는 1979년 3월에 일어났던 미국 스리마일섬(TMI) 핵발전소 사고, 1986년 4월에 발생한 구소련 체르노빌 사고가 규모도 크고 피해가 엄청났던 사고이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바로 우리나라 옆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그 공포가 더 컸다.
그리고 그 공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작년 연말에 극장가를 꽤나 뜨겁게 달구었던 재난 영화가 있었다. 우리나라에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고, 이에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계통에 이상이 발생해 방사능이 누출되는, 대한민국 초유의 재난 속에서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평범한 사람들의 사투를 그린 영화 <판도라>이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열지 말았어야 할 상자를 열어 인류에게 재앙을 안겨준 "판도라"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화는 작년 9월 경주 지역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지진을 경험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단지 상상 속의 영화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언제든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영화 속 재난에 대해 무능하고 이기적일 뿐 아니라 국민과 언론을 속이기에 급급한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세월호 참사를 투영했다.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도 역시 지진이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어난다. 곧이어 들이닥친 거대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가동 중이던 원자로의 핵분열은 자동으로 긴급 억제됐지만, 전력공급 중단으로 냉각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아 핵연료봉이 고열에 노출돼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그리고 방사능 물질이 묻은 수증기가 외부로 유출됐다.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희생자는 2만여 명에 이르고, 20여만 명이 지금까지 피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인근 도시는 버려진 폐허가 되어 버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 전 국토의 약 70%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상태이고, 원전 사고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한 비용(폐로비용 포함시)이 무려 275조원이 든다고 한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폐로까지는 4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440여기에 이른다(2014년 기준). 그중 미국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한국 순이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과 일본 세 나라를 합치면 거의 전 세계 핵발전소의 1/4을 차지한다. 원전 역사 60년 동안 발생한 대형사고들은 대부분 원전이 많은 국가에서 순서대로 일어났다. 과연 다음 순서는 어디일까?

우리나라는 현재 총 24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6기가 건설 중, 4기가 건설 예정이다. 2027년이 되면 총 34기가 된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 영광에 6기, 경북 경주지역에 6기, 경북 울진에 6기, 부산 기장에 6기가 운영 중이고, 건설 중인 곳은 울진 2기, 울산 울주 4기, 건설 예정인 곳은 울진 2기, 경북 영덕 2기이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은 국내 전력생산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이고 설계 수명 30년을 넘어 연장 운영에 들어간 원전도 있다.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550차례의 여진이 계속돼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유럽을 비롯한 국가들은 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에 의존하지 않으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1960년대까지 세계 4위의 원전 대국이었으나 체르노빌 사고 이듬해인 1987년에 국민투표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및 기존 원전 해체를 결정하였으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재도입계획에 따라 국민투표를 붙였으나 90% 이상의 국민이 반대해 재도입계획이 무산되었다. 독일 역시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전 추가 건설을 금지하였다가 수명 2009년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 연장을 결정하였는데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 이에 기존의 수명 연장 계획을 철회하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세계적인 석학인 제러미 리프킨 박사의 말을 빌리면, 원전이 경제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도 영향력이 전혀 없다. 전 세계에 있는 원전은 에너지믹스의 6%밖에 되지 않는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려면 최소 2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노후된 원전을 모두 재보수해서 원전을 풀가동하고 여기에 앞으로 2,000개를 더 지어야 그나마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앞으로 160여 년 동안 한 달에 1기씩 새로운 원전을 세워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 
그 비용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한다면? 훨씬 현실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앞다투어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원전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도 "탈핵" 선언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화된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결국 핵발전소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대안은 만들어가야 한다. 가능한 일이다.
꿈의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라는 그동안의 원자력업계 주장은 이미 신뢰성을 잃은 지 오래다.
우리 미래세대들, 나아가 전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 우리 세대에서 막아야 하지 않을까?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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